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55 | 1가구 2차량 중과세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4-06-01 |
| 654 | 주택개량재개발 참여조합원의 취득세ㆍ등록세 경감여부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94-04-16 |
| 653 | 제작결함으로 교환받은 차량의 비과세범위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4-04-09 |
| 652 | 교육세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질의 | 지방교육세 | 1994-03-24 |
| 651 | 보험업 면허세 부과에 관한 질의 | 등록면허세 | 1993-12-24 |
| 650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질의 | 기타 | 1993-11-20 |
| 649 | 체납처분비 정리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3-10-05 |
| 648 | 지방세 과오납금 충당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93-05-04 |
| 647 | 대체취득으로 인한 지방세경감관련조례 중복적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93-04-28 |
| 646 | 조합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과세 질의 | 취득세 | 199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