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75 | 대도시내의 법인중과세에 관한 질의 | 기타 | 1995-07-26 |
| 674 | 주상복합건물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5-07-25 |
| 673 | 지방세감면조례준칙의 부대시설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95-07-25 |
| 672 | 행정구역개편시 과오납환부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질의 | 기타 | 1995-07-13 |
| 671 |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따른 질의 | 취득세 | 1995-06-23 |
| 670 |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 1995-06-09 |
| 669 | 지방세의 고급주택 중과세(취득세)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5-05-20 |
| 668 |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여부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5-05-11 |
| 667 | 1가구2차량 취득세 중과시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5-05-08 |
| 666 | 도시형업종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