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의 해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926호),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년 3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44호),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926호),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년 3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44호),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