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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KRX 금거래소 양도소득이 연말정산 피부양자의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21 답변일 2024-03-21
[질 문]
저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와이프는 가정주부로 별도의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 시 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KRX 금거래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일부 매도할 예정입니다. KRX 금거래소 금을 매도하여 얻게된 양도소득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KRX 금거래소 금 매도 양도소득은 단지 소득세 산정시에만 비과세이고, 연말정산 피부양자 소득조건 산정 시에는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 산정 시에도 비과세이고, 연말정산 피부양자 소득조건 산정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여,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피부양자 소득조건 산정 시에는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피부양자 소득조건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전체금액을 피부양자 소득조건 산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 100만원인 경우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리과세 및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귀 질의의 비과세소득(KRX 금거래)은 기본공제 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 판단시 양도소득은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는 기본공제(250만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세자체를 하지 않는 비과세와는 다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