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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1. 전차인(B, C, D) 각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하는 것으로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정할 사항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입주자들이 실질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받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과 제15항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귀 문의 사례의 경우 상기 내용의 임대인을 전대인(A)로 입주자를 전차인(B, C, D)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