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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인도의 경우,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제가 되고,

일본의 경우,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제가 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되고,

대만의 경우, 한국-대만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되며,

태국의 경우, 한국-대만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됩니다.

아울러,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확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지급자는 대가 지급 전까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1)]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가 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비과세·면제가 적용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세조약]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이하 생략”

◎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2조【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이하 생략”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22조【】

1.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하 생략”◎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0조【그 밖의 소득】

1.이 협정의 앞의 조에서 다루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생략”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앞의 조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 한국-대만 조세조약 제22조【그 밖의 소득】

1. 이 약정의 앞선 조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영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영역에서만 과세한다.

“생략”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의 앞선 규정에서 다루지 않고 다른 쪽 영역에서 발생하는 한쪽 영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영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한국-태국 조세조약 제22조【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생략”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각 조에 취급되지 아니한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