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외로 수령하시는 경우 일률적으로 15%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됩니다.

당해년도의 납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연금계좌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현행 세법상 도움을 드릴 수 없게 되어 상담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답변은 일반적인 국세에 대한 법령을 상담하여 드리는 것으로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행 세법의 취지,개정의견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http://www.mosf.go.kr, 대표전화 044-215-2114,세제실:044-215-2006)에 건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23.12.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