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제목 | 공동명의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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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전체 | ||
| 질문일 | 2022-11-10 | 답변일 | 20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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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1번 주택 20년 9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 취득(부부공동명의) - 2번 주택 18년 12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로 취득 후 21년12월 완공 후 등기(부부공동명의) - 2번주택 21년12월 등기 후 3년안인 24년12월까지 1번 주택을 매매하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 22년11월1일 배우자 사망으로 부부공동명의인 1번,2번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상속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기존의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기간이 인정되어 24년12월까지 1번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이 되나요? - 상속 등기를 하려는데 같은 날 두 주택 모두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여도 1번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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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동일세대원간의 상속은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이 합산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안에 상속받은 배우자가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날 상속등기하는 것은 비과세 규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 2010.11.02 [ 제 목 ] 배우자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요 지 ]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됨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사실관계 - 甲이 일시적 2주택(A주택, B주택) 상태에서 2010년 2월 사망함 ? A주택 : 2002년 취득, B주택 : 2009년 3월 취득 - 乙(甲의 배우자)이 위 2주택을 모두 상속받음 - 甲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乙이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