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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별도로 차감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계산 시 보증금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791 , 1995.03.29

[ 제 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