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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석사례는 없으나,

상담원 개인 사견으로는 기성청구 확정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해석사례가 있는바

금액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도 기성검사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법령이나 기존 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단순 세무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이므로 기존 해석 사례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이 세법해석이나 서면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 :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구속력 있는 답변을 드리는 제도

- 신청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인팀(부가팀)

<서면질의> : 납세자 본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신청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소비세과)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 (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서면질의 신청 코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우 편 접 수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감사합니다.

(관련사례)

* 부가-0317, 2017.01.13

(제목)

기성청구 확정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성검사 및 기성청구에 따라 그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매월 감리업체의 기성검사에 의한 공정확인서 및 기성부문확인서를 첨부하여 기성청구하고 기성검사 후 15일 이내에 기성부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기성부분금을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기성검사 및 기성청구에 따라 그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