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라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2007.12.21

[ 제 목 ]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 적용

[ 요 지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 회 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연도 말 상장법인(시가총액 100억 이상)의 대주주를 판정하려 함.

- 연도 말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보유주식을 매도 주문하여 계약이 체결(12월 27일)되었고 대금 결제는 익년(1월 3일)에 입금됨.(3일 결제제도, 공휴일 제외)

【질문】

상기의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 것인지?

(갑설)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년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을설) 주문일 기준이므로 년도 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권리의무 확정주읭 의거하여 결제일은 현금으로 거래관계를 종결하는 부수적인 절차일 뿐이다. 매도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문일이 양도일이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2020.07.03

[ 제 목 ]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 요 지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 매도거래 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