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제목 | 기타소득(인적 용역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
|---|---|---|---|
| 분류 | 전체 | ||
| 질문일 | 2022-08-23 | 답변일 | 2022-08-24 |
|
[질 문] 최근 국고 보조금을 받아 문화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일(8월 29일, 31일)에 단순 보조를 해줄 인원을 구해 하루 일당 73,280씩 지급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 '기타소득-인적 용역 소득-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봐서 기타소득 8.8%를 원천징수해야 할지, '일용근로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15만원 미만) 궁금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인적 용역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기준이 뭔지? 고용관계의 유뮤를 따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 변] 질의하신 내용은 기질의 건과 중복질의로 기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