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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즉,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 제공자의 업무 범위, 업무 성격 및 직책 여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이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귀 질의 내용상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46011-639, 2000.06.09.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7.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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