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제목 | 신고여부 및 신고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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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전체 | ||
| 질문일 | 2022-07-25 | 답변일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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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① 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1호와 제2호 포함)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이면서 ②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에 따라 위 ①에 해당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춤) - 조합원입주권 취득일 : 2017.7월 / 거주주택 양도 예정일 : 2022.8월경 (질의) 위와 같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요? 신고를 한다면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신 부탁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 가능) 4. 주택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83호의2]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2020-부동산-4102 [부동산납세과-1526] , 2022.05.27 [ 제 목 ]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요 지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2020년 7월 10일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D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D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1의 경우 B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