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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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 10 | 대법,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 - 토지 등의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해야…
| 2012-02-24 |
| 9 | 조세심판원, 법인소속 자회사직원 급여는 부가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자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만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실질적으로 자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님
| 2012-02-23 |
| 8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Ⅱ) 법인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 2012-02-22 |
| 7 | 선박왕 VS 검찰, 역외탈세 법정공방 심판원, 권회장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CCCS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한 조치임 | 2012-02-16 |
| 6 | 고법,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 손금부인 과세대상 제약사가 쓴 ‘리베이트’ 경비는 위법하게 조성ㆍ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 2012-02-16 |
| 5 | 출신학교 등 분석한 인맥지수 제공은 위법 대법원, A사 상대 변호사들 금지청구 기각 | 2012-02-15 |
| 4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Ⅰ) 법인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 2012-02-15 |
| 3 | 외국법인 ‘리코시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 강남구청 최종 승소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과점주주 범위 확대 해석향후 고의적인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제동 | 2012-02-14 |
| 2 | “완구왕” 역외탈세혐의로 과세한 437억 과세불가 서울지법,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거주자가 아닌 국외거주자에 해당함.
“구리왕” 과세처분 실패에 이은 판결. 역외탈세 과세근거 미약함. | 2012-02-10 |
| 1 | 대법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증여세 무분별 과세 제동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거래시 고액거래 여부 및 거래의 정당성 여부 과세관청 입증책임. 고액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시가 초과분 거래의 정당성 입증이 관건. | 2012-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