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 18 | 고용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7월부터 적용 - 주택구입, 전세자금, 요양, 파산 등의 경우만 퇴직금 중간정산
- 확정기여(DC)형 부담금 납부 지연시 사용자가 지연이자 부담해야
- 확정급여(DB)형 최소적립비율 2014년 70%, 2016년 80%로 상향 조정
| 2012-03-07 |
| 17 | 대법, 부동산 미등기 전매 후 양도세 탈루 조세포탈죄 성립 - 미등기 전매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난해 7월 대법 판결 소급적용
- 소득세법의 양도는 그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 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 2012-03-05 |
| 16 | 부인에 대한 생전증여, 유류분 반환청구 부정 - 생전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 2012-03-05 |
| 15 | 국토해양부, 표준지 공시지가 3.14％ 상승 발표 - 가장 비싼 땅은 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
- 1㎡당 6500만원
- 상승률은 개발호재 등이 있는 거제시, 평창군, 연기군 순으로 큼
-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
| 2012-02-29 |
| 14 | 민주당,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추진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
-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 추가, 최고세율 25% 적용
| 2012-02-27 |
| 13 | 재정부,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하는데 우리만 인상하는건 부적절... - 오바마 정부, 법인세율 인하,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핵심으로 한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발표
-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10년간 2500억 달러 추가세수 확보 전망
- 국내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아
| 2012-02-27 |
| 12 | 헌재,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 사치성 소비에 조세부과를 통한 과세형평성 도모 차원
- 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
- 수도권 밖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구조특법 제112조 또한 합헌 결정
| 2012-02-24 |
| 11 | 대법, “특허심판청구시 확정심결 있어야 일사부재리 위배 특허심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시임 | 2012-02-24 |
| 10 | 대법,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 - 토지 등의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해야…
| 2012-02-24 |
| 9 | 조세심판원, 법인소속 자회사직원 급여는 부가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자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만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실질적으로 자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님
| 2012-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