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 41 |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Ⅰ) IFRS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 | 2012-04-02 |
| 40 | 재정부, “국세 신용카드수수료, 납세자 부담 타당” -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신용공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어려워..
- 국세 신용카드수수료 ‘‘납세자 부담원칙‘‘ 재차 강조
- 올 4월부터 카드수수료 1.0%로 인하 예정
| 2012-03-30 |
| 39 | 국세청, 2011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 - 제과점, 슈퍼마켓 등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 줄어들어..
- 단순경비율, 95개 업종 인상, 18개 업종 인하
- 기준경비율, 85개 업종 인상, 150개 업종 인하
| 2012-03-28 |
| 38 | 3만원 이하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납부할 지방세에서 자동차감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 지방세 직권 충당 대상 개인납세자로 제한
- 3만원 초과 미환급금 위택스ㆍ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ㆍ환급신청 가능
| 2012-03-28 |
| 37 |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 해설(Ⅱ) 「유형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 본고는 두 번째 내용이므로 첫 번째 내용은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 해설(Ⅰ)을 참고 바랍니다.
| 2012-03-27 |
| 36 | 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 상품ㆍ용역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해야
- 50억 이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
-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 확대
| 2012-03-26 |
| 35 | 금감원,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도 가능 - 금감원, 감사보고서 공시시즌에 맞춰 감사보고서 활용 시 유의사항 안내
- 감사보고서의 중간 문단, 의견 문단에 대한 확인 필수
- 특기사항과 감사보고서 일자에 대한 확인도 잊지 말아야..
- 감사보고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은 금물
| 2012-03-26 |
| 34 | 국세청, 탈세 포착 프로그램 ‘FANTASY’ 개발 - 탈세차단을 위해 최첨단 탈세 프로그램 FANTASY 개발완료
-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삭제 또는 고의은닉 여부 등도 탐지 가능
- 이달 중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교육하여 조기활용 예정
| 2012-03-23 |
| 33 | 신규 시내 면세점 심사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 신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심사시 대기업 참여 제외
-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늘려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시에도 대기업 배제
| 2012-03-22 |
| 32 | 대법, 타인 간 거래 ‘증여세 폭탄’에 제동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 양도차액의 고액 여부 및 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