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 61 | 모자(母子)회사 구조를 이용한 지분분산 취득 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 - 대법원, 자회사 명의 이용한 외국회사의 변칙거래에 제동
-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근거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넓게 해석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
| 2012-04-26 |
| 60 | 권익위, 체납세액 완납시 거액의 지연손해금 징수는 가혹 - 본세와 가산금의 한도내에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
- "체납세액 한도 내로 체납처분 국한" 중재
| 2012-04-24 |
| 59 | 국세청, 사치성 업종 30여 곳 고강도 세무조사 - 호화ㆍ사치생활 사업자 10명도 세무조사 착수
-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조사
| 2012-04-24 |
| 58 | 재무ㆍ회계규칙 적용대상,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후원금 수입ㆍ사용내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 2012-04-23 |
| 57 |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 해설 :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Ⅰ)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와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
| 2012-04-23 |
| 56 |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은 미등기전매, 중간매도인 양도소득세 내지 않으면 조세포탈죄 성립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결 성격
- 전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조세포탈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됨
| 2012-04-19 |
| 55 | 국세청,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식 공개 - 기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부재로 인한 신고 누락 등 방지
- 기업의 불복청구는 불복과정에서 개별 대응할 방침
| 2012-04-17 |
| 54 | 대법, ‘‘게임 머니‘‘도 세법상 재화…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온라인 게임머니도 과세 대상으로 세금 부과해야..
| 2012-04-16 |
| 53 |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Ⅱ) IFRS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 본고는 두 번째 내용이므로 첫 번째 내용은 ‘K- 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Ⅰ)‘을 참고 바랍니다.
| 2012-04-16 |
| 52 | 대법,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결 - “근로시간과 무관한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해석 뒤집어
- 기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던 각종 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 등에 영향
| 2012-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