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 31 | 선박왕 , 4000억원대 과세취소 소송 제기 -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등은 취소해야..
- 시도카캐리어서비스는 외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법인세 등도 취소해야..
| 2012-03-21 |
| 30 | 대법, 대부업자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보아야 - 대출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법정제한이자율 초과시 대부업법 위반
- 선이자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받은 금원은 모두 이자에 해당
-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12-03-20 |
| 29 | 태블릿 PC, 컴퓨터로 최종 분류 - 컴퓨터로 분류됨에 따라 무관세 적용
-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약 300만 달러의 제세 절감
- 5월 말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
| 2012-03-19 |
| 28 |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 해설(Ⅰ) 「유형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
| 2012-03-19 |
| 27 | 해외 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 연 비과세 한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
- 제2 중동붐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 반영
- 실제 비과세 혜택은 올해 1월 급여부터 소급적용
| 2012-03-15 |
| 26 |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증가 - 기존 연금액에 따라 1000원 ~ 54,000원 국민연금 추가 수령
- 기초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 수령액도 각각 3,400원 인상
-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
| 2012-03-14 |
| 25 | 한ㆍ미FTA 발효, 연납 자동차세 환급 - 15일 한ㆍ미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율 인하
-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 cc당 20원 인하
- 각 자치단체, 개인별 환급안내문 발송 및 계좌확인 예정
| 2012-03-13 |
| 24 | 국세청, 파생상품 악용 편법증여 감시강화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시스템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 추가
- 현 시스템은 시세조종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 편법증여 적발 불가
- 한국거래소, SNS 이용한 주가조작 작전세력도 감시
| 2012-03-13 |
| 23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 2011년에 개정된 세법 중 세무조정시 적용되는 법개정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자료
| 2012-03-13 |
| 22 |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他임차인 계약내용도 알려야 - 다가구주택 중개 관련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밝힌 첫 대법원 판결
- 공인중개사는 다른 입주자의 계약내용까지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