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 181 | 주택 취득세 2%에서 1%로 축소... 미분양 양도세 5년간 면제 -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DTI 완화 규정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전망
| 2012-09-10 |
| 180 |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2012-09-07 |
| 179 | K-IFRS와 K-GAAP 비교와 세무조정 : 금융부채(Ⅰ)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9-04 |
| 178 | 공공공사 참여하려면 근로자 임금지급 보증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공사 시작 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 퇴직공제금, 65세 이상 건설근로자로 지급 대상 확대
| 2012-09-04 |
| 177 | 근로자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권익위 행정심판결정,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에 고용보험료 부과는 부당”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어디에도 성과급 규정이 없으므로 성과급으로 볼 수 없어
| 2012-08-31 |
| 176 |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부과된 세금, 세무사가 절반 물어줘야 - 세무업무의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세무사도 부과된 세금에 책임 있어
- 세무사의 상담내용만을 믿은 A씨의 잘못도 있어 배상책임 절반으로 제한
| 2012-08-30 |
| 175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기획점검 - 해외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ㆍ과세
- 올 세법개정시 ‘‘신고대상 계좌 확대‘‘ 등 제도 실효성 강화
| 2012-08-29 |
| 174 | 이자ㆍ배당소득 등 월급 외 소득 연 7천200만원 초과 직장인, 건보료 월 평균 52만원 오른다 -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
-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 해당
- 부과기준 소득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 향후 대상자 더 많아질 수도
| 2012-08-29 |
| 173 |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내용도 광범위하여 실무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 2012-08-28 |
| 172 |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보증인이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12-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