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 81 | 대법, 위헌인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따라 내려진 압류처분은 무효 -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
-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더라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후의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 2012-05-17 |
| 80 | 산업계, 정부에 “R&D 세제지원 연장해달라” 요청 -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정부 건의
- 올해 일몰 폐지되는 R&D 조세지원 제도 연장 요청
- 산업기술 발전 및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은 필수
| 2012-05-14 |
| 79 |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관보 게시일(5.15(화) 예정)부터 효력 발생 | 2012-05-14 |
| 78 | 가산세의 감면 :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중심으로 가산세는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과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감면한다.이에 본 자료에서는 가산세 감면 사유 중 하나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5-14 |
| 77 | 정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완화
-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거래신고지역 해제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올해부터 시행 예정
| 2012-05-11 |
| 76 |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하면 세무조사 등 강력제재 - 리베이트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제공자ㆍ수수자 명단 공개키로
- 국세청ㆍ관세청 등, 허위신고ㆍ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조사 실시
- 자진 신고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행정처분도 감경 고려 중
| 2012-05-10 |
| 75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쉬워진다… 5월 21일부터 모든 시중 은행서 가능 - 사망 부모 금융자산 찾아주기, 모든 은행ㆍ우체국으로 확대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등 편의성 제고
| 2012-05-09 |
| 74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족 2개월… 체납세금 3,938억 징수 - 前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재산 1,159억원 포함
- 1,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은닉한 경우 등 체납징수 주요사례 공개
- 해외 도피 체납자 추적을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활동범위를 확대키로 해
| 2012-05-09 |
| 73 | 영ㆍ미 대형 로펌 3곳 7월께 국내 업무 시작 - 클리포드 챈스 등 3곳, 법무부에 정식심사 신청서 접수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을 거쳐 올 7ㆍ8월께 본격적인 업무 시작
| 2012-05-08 |
| 72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1. 1. 1. ~ 2011.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2. 5. 31.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 자료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