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제1차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 개최 & 관련 문답자료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11 . 01 |
| 관련링크 | |||
□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9. 1.(월) 및 10. 29.(수)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보유세제 개편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10. 31.(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ｏ 위원장 : 이철송 한양대 교수 ｏ 부위원장 :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 권오룡 행자부 차관보 ｏ 위 원 : 관계부처,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13인 □ 위원회에서는 2004년에 적용할 토지 및 건물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사례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토의하였음. □ 이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주요 토의사항〉 ｏ 과표현실화 ｏ 과표현실화에 따른 과표 및 보유세 증가 사례 ｏ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방안 ◇ 부동산 보유세제개편 세부추진계획 1. 토지과표 현실화 2. 건물과표 현실화 3. 종합부동산세의 조기시행 4.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일정 5.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 관련 문답자료 1. 이번의 내용은 무엇인가? 2. 부동산보유세는 연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3. 2004년에는 건물분 재산세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4. 2004년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5. 2005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2원화 한다고 하는데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6. 2005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7. [방안 2]의 경우 비거주주택에 대하여는 최고세율로 중과하겠다고 했는데 최고세율은 어느 수준인가? 8. [방안 2]에 따른 세부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