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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109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의 노동부 실무지침을 살펴본다.

2008.04.28
108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08년 4월 29일 개정ㆍ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2008.04.28
1072008년 조세감면제도 운용방향

기획재정부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에 규정된 총 219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2008.04.21
10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규제 변경 내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각 분야별로 비교하여 살펴본다.

2008.04.14
105미리 보는 2008년 개정세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2008년 3월 또는 4월 중 개정 공포될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2008.03.17
104국세심판원ㆍ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합 조세심판원 출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심판업무를 통합ㆍ수행하는 조세심판원이 2008. 2. 29. 공식 출범했다.

2008.03.10
10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1년 연장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 12. 31. 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세법 시행령이 2008. 3. 3.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8.03.03
102전자세액공제 확대 등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지난 2008. 1. 15.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된 사항을 살펴본다.

2008.02.18
1012008년 개정세법 시행령(안) 해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2008.02.11
1001월 31일부터 외국법인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된다!

1월 31일부터 외국법인ㆍ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