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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1292008년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국세청은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2007년 0.8%(약 2,900개)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2008.10.06
128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시행

10월 1일부터 개인이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부동산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관세에 대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시행된다.

2008.09.29
127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내년부터 주택, 사업용 토지 및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008.09.23
12610월 1일부터 도입ㆍ시행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해설

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 제고와 과다한 질의 남용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10월 1일부터 도입ㆍ시행할 예정이다.

2008.09.22
125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임대주택 등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기숙사나 임대주택 등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 보유자는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등을 해야 한다.

2008.09.16
124조세심판법 제정된다!

국세기본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에 산재해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통합한 조세심판법 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2008.09.16
1232008 세제개편(안)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동 세제개편(안)의 세목 별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다.

2008.09.02
122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현황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2008.09.02
121조세심판법 제정 등 조세심판행정 개편방향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도입 및 가칭 ‘조세심판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8.08.25
120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및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는 것을 포함한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