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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0510월 7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8.10.14
30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이 간접 소유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008.10.13
3032008년 제2기 VAT 예정신고를 위한 주요 개정세법 Check-Point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8.10.13
3022008년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국세청은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2007년 0.8%(약 2,900개)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2008.10.06
301양도소득세 개편안 10월부터 조기 시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이 올해 10월부터 조기 적용될 예정이다.

2008.10.01
300지방세 개편방안 해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하고, 현재의 16개 지방세 세목을 9개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2008.09.30
299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시행

10월 1일부터 개인이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부동산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관세에 대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시행된다.

2008.09.29
298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내년부터 주택, 사업용 토지 및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008.09.23
297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구상권 행사시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 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법인이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대표자의 구상금 청구 거절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2008.09.22
296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조정 및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현행 유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