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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35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ㆍ비사업용 중과제도 폐지 등
4월 임시국회 추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되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2009.03.16
334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Job-sharing 중소기업 감면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9.03.10
333법인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 불합리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 무관하게 대도시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규정은 불합리하다면 개선을 권고했다.

2009.03.09
332개정세법 소급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금 조기 환급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세법의 소급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올해 4월말 환급할 예정이다.

2009.03.09
33112월말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신고 Check-Point

외국계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및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2009.03.02
330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개정세법 Check-Point

12월말 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본다.

2009.02.23
329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09.02.17
328미리 보는 2009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일부 축소되고 각종 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ㆍ인력개발비가 확대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대상 공제율도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2009.02.16
3272009년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실천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및 서울을 제외한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가 도입된다.

2009.02.16
326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조세심판원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