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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3934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상표등록권자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및 상표 사용료 시가에 대한 판결(2017구합75187, 2019구합86808)2024.03.21
33933제주지방법원[형사] 제주 4·3사건 재심 특별재판부 부산 재판 진행 경과 및 판결 자료(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2024.03.19
33932부산지방법원[민사]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 등 기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의 6,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 인정(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8062)2024.03.18
33931부산지방법원[형사] 헤어진 전 연인 앞에서 자해하거나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2024.03.18
33930부산지방법원[형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총 11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합계 14억 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2023고단5001(병합))2024.03.18
33929대구지방법원[민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판결)2024.03.18
33928대구지방법원[형사]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98 판결, 국민참여재판)2024.03.17
33927대구지방법원[민사] 개인정보자료를 민사소송증거로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나310158 판결)2024.03.17
33926대법원2024. 3. 15. 판례공보 요약본2024.03.15
33925대법원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요지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