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3964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후손 불인정 심의결과를 통지한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건(2023구합63314) | 2024.03.29 |
| 33963 | 서울고등법원 | [행정]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3.29 |
| 33962 | 서울고등법원 | [행정]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자본금, 대출금 등 자신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4.03.29 |
| 33961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3.28 |
| 339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소매치기를 한 외국인들에게 특수절도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2024.03.28 |
| 339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사]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 2024.03.28 |
| 33958 | 제주지방법원 | [행정]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 2024.03.28 |
| 33957 | 서울행정법원 | [행정][도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 종전 내부 규범에 대한 상가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본 사건(2023구합55801) | 2024.03.28 |
| 33956 | 대법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의 보증약관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 2024.03.28 |
| 33955 | 대법원 |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