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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3951대법원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2024.03.28
33950울산지방법원[민사]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가단115449)2024.03.27
33949울산지방법원[형사]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309)2024.03.27
33948울산지방법원[형사]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노507)2024.03.27
33947울산지방법원[신청]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공용부지에 둔 가판대 철거를 구하는 취지의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016)2024.03.27
33946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가 재건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가 임대인 책임의 제한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0가단100731)2024.03.27
33945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한 피고들이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뒤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고객정보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00497)2024.03.27
33944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09135)2024.03.27
33943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여부 및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353)2024.03.27
33942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노1593)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