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3921 | 대법원 |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4. 3. 13. 자 중요 결정] | 2024.03.13 |
| 33920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3.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3.13 |
| 33919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2.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3.12 |
| 33918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3.12 |
| 33917 | 대법원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3.12 |
| 33916 | 대법원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3.12 |
| 33915 | 대법원 |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3.12 |
| 33914 | 대법원 |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3.12 |
| 33913 | 대법원 |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3.12 |
| 33912 | 대법원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리관계에 관한 준거법 및 그에 대한 심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