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메뉴
메뉴추가
최근조회
검색이력
Keep Note
보관자료
위클리 랭킹
쪽지
제안하기
오류신고

SAMILi.com

최근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회원 로그인

아이디저장

회원가입
ID/PW 찾기
법인관리자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GUEST 님의 History

본 서비스는 로그인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삼일아이닷컴에 회원가입을 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회원가입 하기 삼일아이닷컴 로그인 하기
7시 51분 현재 삼일아이닷컴 링크 순위

3단법인세법§1
3단조세특례제한법§1
3단소득세법§1
3단상속세및증여세법§1
3단지방세법§1

세무
세무
회계
법률
재경실무
제품몰

ESG
기업정보
인물
상담
동영상
논문
뉴스
Opinion
ISSUE

조세법령
예규판례
신고·납부
세법해설
세금계산
자료실

세무
회계
법률
재경실무
제품몰

홈
세무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지방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2019.08)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메인으로
지방세 개정세법(안) 해설 목록보기
일러두기

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관광단지 과세특례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6.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7.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8. 기업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9.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등 무상귀속 부동산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0.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제도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

11.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제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Ⅱ.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ㆍ 내수 활성화 지원

1. 지방농수산물공사등에 대한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4.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연장ㆍ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5.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6.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7.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8.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천연가스 선박 감면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9. 친환경 자동차ㆍ버스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10.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정(지방세특례제한법)

11.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조정(지방세특례제한법)

1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

13.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 감면 유예기간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Ⅲ.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등 조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ㆍ 분합용 농지 등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제도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

4. 농어촌공사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6.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7.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8.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2.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1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4. 학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15.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6.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7.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18.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19.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2. 수자원공사 국가등 무상귀속 부동산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3.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2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25. 지방공사ㆍ 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ㆍ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26.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7. 정당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8. 마을회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Ⅳ.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사회 구현

1. 다단계ㆍ우회행위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마련(지방세기본법)

2.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지방세기본법)

3. 고액ㆍ 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도입(지방세징수법)

4.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지방세징수법)

5.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범위 확대(지방세징수법)

6.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지방세법)

Ⅴ.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1. 무신고 및 허위신고시 취득세 과표 개선(지방세법)

2.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지방세법)

3.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지방세법)

4. 재산분 주민세 탄력세율 범위 개선(지방세법)

5.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지방세법)

6.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 개선(지방세법)

7.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대통령령 위임(지방세법)

8.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및 분류체계 정비(지방세법)

9. 지방세 이자상당액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Ⅵ.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1.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지방세기본법)

2.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등(지방세기본법)

3. 제3자 신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4.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지방세기본법)

5.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지방세기본법)

6.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지방세기본법)

7. 영세납세자 지원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지방세기본법)

8.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추가(지방세기본법)

9.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대상 확대(지방세징수법)

10.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규정 신설(지방세징수법)

11.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납세지 명확화(지방세법)

12. 담배소비세 신고ㆍ 납부 기한 조정 등 (지방세법)

13. 균등분 주민세 과세를 위한 가족관계자료 요구근거 명확화(지방세법)

14.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지방세법)

15. 소규모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지방세법)

16.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 도입(지방세법)

17.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개선(지방세법)

18.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간소화제도 도입 (지방세법)

19.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통보 등 근거 신설(지방세법)

20.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지방세법)

21.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ㆍ 부과 前 신고기한 경과분에 대한 사후관리(지방세법)

Ⅶ. 현행 제도의 보완

1. 세무조사의 정의 등 명확화(지방세기본법)

2. 지방세 조합 설립ㆍ 운영 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

3. 지방소비세 시ㆍ 군ㆍ 구세 세입처리 특례 신설(지방세기본법)

4. 자동차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지방세기본법)

5. 세무조사 대상범위 현실화(지방세기본법)

6.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일시 보관 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

7.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지방세기본법)

8.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지방세기본법)

9.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체계 개편(지방세기본법)

10.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지방세기본법)

11. 지방세 소송참가 활성화 법적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

12. 공매 대행기관으로‘지방세조합’추가(지방세징수법)

13. 부담부증여 규정 명확화(지방세법)

14.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경비용 포함 명확화(지방세법)

15. 이륜차 취득세율 체계 근거 신설 및 명확화(지방세법)

16.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범위 확대(지방세법)

17.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지방세법)

18.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적용기준 명확화(지방세법)

19.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지방세법)

2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절차 보완(지방세법)

21.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절차 명확화(지방세법)

22. 토지분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지방세법)

23. 「지방세지출 기본원칙」 법제화(지방세특례제한법)

24.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25. 임대주택 감면 추징규정 체계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

26. 사업재편승인기업 감면대상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27. 말소차량(건설기계) 복구등록 감면대상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28. 감면 제외대상(중과세 부동산) 범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29. 무기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지방세특례제한법)

Ⅷ. 국세 개정안 반영

1.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지방세기본법)

2. 가산세 감면 관련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지방세기본법)

3. 관허사업제한 요건 엄격화(지방세징수법)

4. 압류재산 공매 시 매수제한인 범위 확대(지방세징수법)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등 규정 보완(지방세법)

6.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세율 정비(지방세법)

7.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배제 규정 보완(지방세법)

8.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지방세법)

9.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지방세법)

부동산과 세금
세무조사 AtoZ
핵심노무 &
4대보험
비영리법인
청탁금지법
양도박사
인포티타임
제품몰

조의

법 영 칙 통칙 집행 운영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청소년 보호 정책 저작권 보호 법적부인 및 통지 사업제휴 / 광고 사이트맵

SAMILi.com

(04321)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아이닷컴뉴스 등록번호 : 서울 아02833
등록일/발행일 : 2013.10.02
발행인/편집인 : 이희태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C) 삼일인포마인(주) All right reserved.

원격지원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