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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재정경제부, 2006.01)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메인으로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목록보기
일러두기

20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재정경제부, 2006. 1. 9.)

Ⅰ. 소득세법시행령ㆍ시행규칙

1. 퇴직연금 과세제도 개편

(1)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2)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3)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2.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1)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2)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6항)

(3)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3. 과세기반 확대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2) 국채 원금이자 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4. 납세편의 제고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25호 부칙 제2조)

(2)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 주택가격 평가방법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

5. 양도소득 관련

(1)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Ⅱ. 법인세법시행령ㆍ시행규칙

1. 기업구조조정 세제 관련

(1) 합병ㆍ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 이연(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3)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4)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2.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1)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2) 대손금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3)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 손비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4)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60조)

(5)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개인유사회사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6)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7)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1)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6조)

(2)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3)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허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4. 납세협력의무 경감

(1)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 개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부표서식)

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 투자활성화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 창업자금 사전상속 관련 규정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3)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14％) 요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 3)

(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2. 비과세ㆍ감면 축소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3)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ㆍ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7)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3.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등)

Ⅳ. 부가가치세법시행령ㆍ시행규칙

1. 자영사업자 세부담 완화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

(2) 경매ㆍ공매 절차에 따른 재화 공급의 부가세 과세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4)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개정내용 포함)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2) 공업용 소금 과세전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을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범위에서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4) 금융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5)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6)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범위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7) 일부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제외(농림특례 제3조)

(8)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축소(농림특례 별표1)

(9)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농림특례 별표2)

3. 납세편의 제고

(1)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Ⅴ. 기타 세법시행령ㆍ시행규칙

1.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2)

2.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완화(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제7ㆍ8호, 제31조 제3항)

3. 폐기 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주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4.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 규정(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 규정 제5조)

5-1.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의 탄력적 운영(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2항)

5-2. 과다 환급금 추징시 등 가산금 하향 조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

6.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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