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세무 주제별조문

국세징수법 주제어로 조문 찾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강제징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공매
공매공고	공매공고 기간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공매등의 대행	공매보증
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공매의 취소 및 정지	공매장소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공매참가의 제한
공매통지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교부청구
교부청구의 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납부의 방법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납세증명서의 발급
납세증명서의 제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담보의 변경과 보충
담보의 제공 방법	담보의 종류 등
담보의 평가	담보의 해제
독촉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매각 방법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매각결정의 취소	매각의 착수시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매수인의 제한	목적
미납국세 등의 열람	배분 방법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의 예탁	배분기일의 지정
배분요구 등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수색	수의계약
신고납부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압류 해제의 요건
압류 해제의 절차 등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압류금지 재산	압류ㆍ매각의 유예
압류의 요건 등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압류조서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입찰서 제출과 개찰	재공매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증표 등의 제시
질문ㆍ검사	징수의 순위
차순위 매수신청	참가압류
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효력 등
참여자	채권 압류의 범위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채권의 압류 절차
처분의 제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체납자료의 제공	초과압류의 금지
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