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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주제어로 조문 찾기

가산세 부과가산세 한도
가산세의 감면 등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결정결정ㆍ경정결정의 관할
결정의 경정결정의 효력
결정절차결정절차
경정 등의 효력경정등의 청구
고지금액의 최저한도공시송달
과세자료 제출과 수집에 대한 협조과세전적부심사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국선대리인
국세심사위원회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국세의 우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근거과세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기간의 계산
기업회계의 존중기한의 특례
기한후신고납부기한 연장의 취소(2020. 12. 22. 삭제)
납부지연가산세납세관리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확정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납세자의 협력의무다른 법률과의 관계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2020. 12. 22. 삭제)
담보의 변경과 보충(2020. 12. 22. 삭제)담보의 제공 방법(2020. 12. 22. 삭제)
담보의 종류(2020. 12. 22. 삭제)담보의 평가(2020. 12. 22. 삭제)
담보의 해제(2020. 12. 22. 삭제)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대리인목적
무신고가산세물납재산의 환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불복
불복 방법의 통지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비밀유지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건의 병합과 분리사실판단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서류송달의 방법서류의 송달
서류접수증 발급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기간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세법 등과의 관계세법해석의 기준ㆍ소급과세의 금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송달 받을 장소의 신고
송달의 효력발생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2020. 12. 22. 삭제)
수정신고수정신고의 효력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2020. 12. 22. 삭제)신의ㆍ 성실
실질과세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압류에 의한 국세의 우선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이의신청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장부등의 보관 금지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정의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질문ㆍ검사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청구기간
청구기간청구서의 보정
청구절차청구절차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추가 자진납부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통합조사의 원칙
포상금의 지급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