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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해설

주) 본 장 또는 절에 대한 해설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20611호),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5호),
      2024년  3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44호),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