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3 | 2023-10-19 | 사익편취행위 고발 시 특수관계인도 고발…공정위 행정예고 |
1672 | 2023-10-16 | 공정위원장 “외국인 동일인 지정 규정, 금년 말까지 제정” 신고 내용 유출 의혹 제기에는 “내부 감시 강화 방안 강구” |
1671 | 2023-10-12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배당절차 개선 등 공시” 임원 법률 위반 공시 범위 확대하되 기한은 5년으로 축소 |
1670 | 2023-10-06 | 납품업체 경영 간섭 세부유형 명시…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공정위, 과징금 감경 상한 70%까지 확대…대리점법 시행령도 개정 |
1669 | 2023-10-03 | 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동행 기업 6천533개 참여…일회성ㆍ단발성 거래도 적용 대상 |
1668 | 2023-09-26 | 10월부터 탄소배출량 EU 의무보고…대상품목, 對EU 수출의 7.5% 보고 불이행 시 과태료…CBAM 대상품목 중 철강 89% 차지 |
1667 | 2023-09-25 | 대ㆍ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 위해 사내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1666 | 2023-09-22 |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중앙행심위 “장려금 지급요건 갖춘 사업주에게 개정법령 적용은 잘못” |
1665 | 2023-09-21 | 소규모ㆍ영세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1664 | 2023-09-19 |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내달 1일 개통…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노조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ㆍ의결…‘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