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82 | 2023-11-12 | 재계 반발에 ‘총수 원칙 고발’ 물러선 공정위…타협점 마련 고심 대법원, ‘직접 증거 없어도 오너 제재 합당’ 취지 판결…“간접 관여 가능” |
| 1681 | 2023-11-10 | 정부, 연내 은행 독점완화대책 발표…野 횡재세엔 부정적 野 횡재세 시장경제 부합하지 않고 법인세 체계에도 안 맞아 |
| 1680 | 2023-11-07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도 원칙 고발’ 지침 재검토 재계 반발에 한발 물러서…‘원칙적 고발 대상’ 조건 수정 가닥 |
| 1679 | 2023-11-01 | ‘지방 특구’ 가는 기업, 법인ㆍ재산세 면제받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기회발전특구’…“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
| 1678 | 2023-10-31 | 금융위 부위원장 “내년 1분기 중 ESG 공시기준 구체화” 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도입 |
| 1677 | 2023-10-30 | 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신산업 전환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1676 | 2023-10-27 | 연말 보험사 주주 배당 ‘파란불’…미실현 손익 상계 허용한다 새 국제회계기준 대응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시행 |
| 1675 | 2023-10-26 | ‘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내부통제 모범기준 제시 |
| 1674 | 2023-10-19 | [표] 고발지침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 |
| 1673 | 2023-10-19 | 사익편취행위 고발 시 특수관계인도 고발…공정위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