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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10312025-04-01상습체불사업주 경제 제재 강화…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상습체불 사업주 판단기준 구체화…올해 10월 시행 예정

10302025-03-07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ㆍ2심 무죄…“직업이탈의 자유”
10292025-02-11[예규ㆍ판례] 행법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10282025-01-13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승소 가능성…대법원 파기 환송

사측 “최종 판결 전까지 지급 규모 추정 어려워…TF 꾸려 대응”

10272024-12-30내년도 산재보험료율 동결…2년 연속 1.47%
10262024-12-26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10252024-12-17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고 월 250만원으로 인상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출산ㆍ육아휴직 동시신청 가능

10242024-11-24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삭제 후 환노위서 논의 검토

10232024-11-05육아휴직급여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내년 1월까지 특별점검

자진신고ㆍ제보받아…신고포상금도 지급

10222024-10-22정규직 3년만에 감소…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중 38% ‘‘역대 2위

비정규직 中 시간제ㆍ자발적 사유ㆍ여성 비중 역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