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거주불가 사유는 입주권에는 배제함
원리금변제불이행으로 본등기경료시 정산없는한 양도담보상태임
원리금변제불이행으로 본등기경료시 정산없는한 양도아님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됨
잘못된 건축물 철거후 산축비용은 자본적지출아님
1세대1주택의 대지,건물의 소유분리시 부수토지 판정
무주택자의 상속취득후 주택양도시도 비과세함
주택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고급주택의 의미
주택양도계약의 해지로 소유권환원시 1세대2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