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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269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하여

[김우탁 노무사]

2017-10-10
268‘출퇴근재해 인정’ 산재법 개정내용과 시행 후 쟁점

[권정임 노무사]

2017-10-10
267경영권 프리미엄 귀속의 문제

[홍성대 세무사]- 대법원2017두40228(2017.07.27.), 서울고등법원 2016누40490(2017.03.08.)

2017-09-26
266고용노동부, SPC그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의 쟁점과 시사점

[권정임 노무사]

2017-09-25
265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2017-09-21
264이혼시의 재산분할과 실질과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2017-09-13
263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인가?

[권정임 노무사]

2017-09-11
26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2017-09-08
261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하여

[김우탁 노무사]

2017-09-01
260통상임금 분쟁, 대기업만의 문제인가?

[권정임 노무사]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