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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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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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가능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2018-02-01 |
| 318 | [판례평석]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2018-01-31 |
| 317 | 가지급금 없애는 이야기(5) [장보원 세무사]- 가지급금에 뒤통수 맞은 사연 셋. 인정이자는 근로소득 | 2018-01-29 |
| 316 | [변호사 임승순] 원천징수하는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화우 법무법인]- 국세기본법 제21조와 제22조가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 2018-01-26 |
| 315 | 고용부 최저임금 준수 집중 점검 계획과 노무관리 유의사항 [권정임 노무사] | 2018-01-24 |
| 314 | [판례평석] 주식변동조사과정 중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를 증여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경진 변호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 2018-01-18 |
| 313 |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개정에 대하여 [김선명 세무사] | 2018-01-16 |
| 312 | 연말정산에 대한 소고 [이동기 세무사] | 2018-01-16 |
| 311 | [판례평석]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2018-01-12 |
| 310 | [판례평석] 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한 경우의 적법 여부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