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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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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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판례평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등을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두59303 판결 | 2017-12-21 |
| 298 | [판례평석]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배당소득으로의 구성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 2017-12-18 |
| 297 | [판례평석] 본인자금으로 재배정 받은 실권주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5691 판결 | 2017-12-12 |
| 296 | [판례평석]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 2017-12-11 |
| 295 | 가지급금 없애는 이야기(3) [장보원 세무사]- 가지급금에 뒤통수 맞은 사연 하나. 가지급금에 이자붙다 | 2017-12-11 |
| 294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행한 휴일연장 가산임금 중복할증 논란의 쟁점과 전망 [권정임 노무사] | 2017-12-11 |
| 293 | [판례평석] 명의신탁시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일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 2017-12-07 |
| 292 | 사망 직전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2017-12-06 |
| 291 | 회계법인들에 거는 기대 [이충관 한국메세나협회 사업국장] | 2017-12-05 |
| 290 | [판례평석]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의 환급청구권자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 2017-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