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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제개편 동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2 . 08
관련링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제개편 동향(재정경제부, 2003. 12. 4.) 

   Ⅰ.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1. 도입 연혁
         2. 비과세 이유
         3. 비과세 요건
         4. 변천과정
         5. 외국례


   Ⅱ.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1. 소득세법ㆍ시행령상 과세특례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Ⅲ. 2003년 부동산세제 관련 개정사항
         1. 최근 개정 사항(소득세법시행령ㆍ시행규칙)
         2. 개정(예정) 사항
         3. 앞으로 시행령 개정예정 사항


   Ⅳ. 투기지역 
         1. 개념
         2. 지정요건
         3. 지정절차
         4. 지정효과
         5. 지정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