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지방 주요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 ||
|---|---|---|---|
|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3 . 11 . 17 |
| 관련링크 | 지방 주요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건설교통부, 2003. 11. 17.) | ||
□ 건교부는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광역시 전역과 창원ㆍ양산시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3.11.18.(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 건설교통부는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등에 대한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ｏ 부산ㆍ대구는 10.2. 일부지역(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부동자금이 인근지역으로 이동되는 경향이고 ※ 부산 금정구 건설뱅크 로얄두커 2003.10월 13:1, 대구 북구 코오롱하늘채2단지 2003.10월 5.9 : 1 (서울시 2003년 1∼9차 평균 25:1) ｏ 창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입주자 저축수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어 이상과열을 나타냈으며 ※ 창원 : 1순위통장 1.5천, 2003.9월 대한토지신탁 630세대 모집, 5.8천명 신청 ｏ 기타지역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거나 높은 청약경쟁률, 미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투기 조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투기과열지구 관련 질의응답 자료》 1. 현재 분양중인 주택인 경우 분양권전매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 금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전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지?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5.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6.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의 처벌은? 7.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 공개모집 대상과 시기는? 8.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은 언제부터 제한되는가? 9.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10.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가? 11.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은? 12.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