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불복청구 인용사례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11 . 14 |
| 관련링크 | 불복청구 인용사례(국세청, 2003. 11. 13.) | ||
1. 매출누락확인서가 실지조사의 근거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여부 4. 감면대상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5.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상여처분할 수 있는 대표자인지 여부 6.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 7. 타인 토지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조성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8.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사업자의 제작비용 등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