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동북아 물류중심 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11 . 01 |
| 관련링크 | 동북아 물류중심 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재정경제부, 2003. 11. 1.) | ||
□ 재정경제부는 현행 수입신고 건별 납부제도 외에 월별 일괄납부제도 및 성실업체의 자율세액심사제도 등 선진국형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1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ｏ 금번 관세법 개정은 관세납부ㆍ징수에 있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하여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