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정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마련 & 문답자료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10 . 30 |
| 관련링크 | 정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마련 & 문답자료(재정경제부, 2003. 10. 29.) | ||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Ⅰ. 주택시장 동향과 진단 Ⅱ.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성 Ⅲ.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ㆍ문답자료〉 《주택공급 확충》 1.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현황 2. 광명, 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현황 3. 수도권 신도시 분양ㆍ입주일정 4.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주택금융 및 자금흐름개선》 1.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시책의 성과 2. 주택담보대출 실태 종합점검의 주요 내용 3.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의 효과 4. 은행의 주택담보가치 산정방법 5. 주택담보대출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적용실태 6. 근저당 설정 한도 제한의 기대효과 7. 담보대출 억제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 등 보호 대책 8.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개요 및 발행실적 9. ELS 개발 및 판매활성화의 주요내용 10. 기업경영 및 회계 투명성 등 제고 방안 11.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 제정 효과 《부동산관련 세제개선》 1.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추진 2.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계획 및 구체화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4. 양도세 탄력세율 제도 5. 외국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6.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DB구축 7.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8. 투기지역내 주택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중과방안 9.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계좌추적)허용 10.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처벌(현행) 《주택제도 개선》 1.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2.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3. 개발부담금제도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확대 4.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확대 5.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