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출자총액제한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 연구용역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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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9 . 19 |
| 관련링크 | “출자총액제한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 연구용역 결과(재정경제부, 2003. 9. 18) | ||
□ 재경부에서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하여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 * 연구원 : 이상승, 김선구, 류근관, 빈기범 〈연구용역보고서 주요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향 3.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 □ 향후 추진계획 ｏ 시장개혁 T/F 논의를 거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반영ㆍ추진하는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