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퇴직시 지급받는 근로소득2011.03.1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임의조정결과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법규소득2009-79, 2009. 4. 23)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의 범위<2010. 12. 27. 삭제>2011.03.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법인2010-222, 2010. 7. 23)
- [법인세법] 설정대상2011.03.10
영리내국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규법인2009-443, 2009.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ㆍ소득세의 감면2011.03.09
기존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증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방법(법규국조2010-183, 2010. 6. 23)
- [(구)부가가치세법] 수정세금계산서2011.03.07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다른 수분양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법규부가2009-143, 2009. 5. 8)
- [소득세법] 현물출자ㆍ조합2011.03.04
상가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법규양도2008-91, 2008. 12. 26)
- [법인세법] 설립전손익의귀속2011.03.03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법규법인2009-390, 2009. 12. 4)
- [조세특례제한법] 공제세액계산2011.03.02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 해당함(법규법인2009-241, 2009. 7. 3)
- [(구)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2011.02.25
면세사업(금융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있음(법규부가2008-8, 2008. 11.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 일반적 정의2011.02.2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법규재산2010-251, 201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