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부가가치세법]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2013.08.29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지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재부가-471, 2013. 8. 7)
- [부가가치세법] 일반적 사업양도2013.08.19
금전채권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서면법규-697, 2013. 6.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부연납가산금2013.07.29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적용여부(재산-13, 2013. 1. 10)
- [소득세법] 광업권ㆍ영업권 등의 대여대가2013.07.25
고객 가입유치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의무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은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님(재소득-386, 2013. 7. 19)
- [소득세법] 기타부당행위2013.07.15
손익분배비율을 달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서면법규-664, 2013. 6. 13)
-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대상 및 요건2013.06.19
증여자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재산-1, 2013. 1. 3)
-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대상자2013.03.13
탱크터미널을 구성하는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해당 여부(재조특-199, 2013. 3. 12)
- [조세특례제한법] 과점주주적용배제2013.02.04
이미 과점주주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지방세운영-3279, 2012. 10. 12)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3.01.2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 [법인세법] 기타2012.12.20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법규법인2011-193, 2011. 5. 31)